대한민국 제21대 국회

3.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14]을 먼저 선출했고,^[14] 이후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여 정보위원회^[1]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15][16]을 추가로 선출했다.^[15][16] 전해철 의원의 정보위원장 선출로 18개 상임위원장 구성이 마무리되었다.^[19]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맡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맡는 조건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제한,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합의했다. 2021년 8월 31일, 상임위원장 10명이 교체되고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며,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21][20]

2022년 7월 22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어 18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다.^[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년마다 여야가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32] 설치, 정치개혁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되었다.^[32]

3. 1. 전반기 위원장 선출 (2020년)

3. 2. 후반기 위원장 선출 (2022년)

4. 비상설특별위원회

5. 정당별 의석수 구성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되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3석을 차지했다.

개원 후,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합당되었고, 의원들의 탈당, 입당, 당적 변경 등으로 의석수가 변동되었다.

의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1. 현재 정당별 의석수 (2024년 4월 26일 기준)

6. 의석 변동

7. 국회 회기별 국회 경과

제379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로서 김태년, 배진교, 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총 7회 개의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임명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으며 총 41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3회 개의하여 총 81시간 57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3회 개의하여 총 4시간 44분 동안 진행하였다. 법률안은 1453건 접수되어 그 중 41건을 가결, 1건을 부결, 11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

제380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두 번째 임시회로서 김태년, 김진애 외 181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8회 개의하여 총 16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보위원장 선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었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6회 개의하여 총 271시간 1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회 개의하여 총 2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1401건을 포함하여 총 24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26건을 가결, 1건을 부결, 22건의 폐기, 8건을 철회 처리하였다.^[3]

제381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세 번째 임시회로서 김태년, 주호영, 배진교, 권은희, 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4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0회 개의하여 총 174시간 30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4회 개의하여 총 79시간 52분 동안 진행하였다. 폐회중에도 위원회 전체회의를 1회 개의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회,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2583건을 포함하여 총 32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4건을 철회 처리하였다.^[4]

참조

_[1] 웹사이트 국회법 제48조 http://www.law.go.kr[...]
_[2] 웹사이트 제379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https://www.assembly[...]
_[3] 웹사이트 제380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https://www.assembly[...]
_[4] 웹사이트 제381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https://www.assembly[...]
_[5] 뉴스 21대 국회의장 '민주' 몫으로…박병석·김진표 도전 예상 https://www.yonhapne[...] 2020-04-16
_[6] 뉴스 [선택 4·15] 21대 국회의장 '1당' 민주 몫으로…'최다선' 박병석 도전 예상 https://www.yna.co.k[...] 2020-04-16
_[7] 뉴스 민주,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김영주 https://www.yna.co.k[...] 2020-04-22
_[8] 웹인용 국회법 제20조의2 http://www.law.go.kr[...] 2012-05
_[9] 뉴스 "표결불사" vs "결사반대"…원구성 샅바싸움 시동 https://www.yna.co.k[...] 2020-05-12
_[10] 뉴스 민주,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공식추대 https://www.yna.co.k[...] 2020-05-25
_[11] 뉴스 與, 21대 국회의장에 박병석 만장일치 추대…첫 女부의장에 김상희 https://www.donga.co[...] 2020-05-25
_[12] 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 박병석 선출(종합) https://www.yna.co.k[...] 2020-06-05
_[13] 뉴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안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처리 https://www.news1.kr[...] 2020-06-08
_[14] 뉴스 법사위원장에 비법조인 당권파 윤호중…당내서도 “의외” https://www.joongang[...] 2020-06-16
_[15] 뉴스 상임위원장 18대0 현실화…35년만의 과반1당 체제로(종합) https://www.yna.co.k[...] 2020-06-29
_[16] 뉴스 국회 본회의 개최…민주,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https://www.yonhapne[...] 2020-06-29
_[17] 뉴스 여야, 7월국회 일정 합의…16일 개원식 개최(종합) https://www.yna.co.k[...] 2020-07-14
_[18] 뉴스 [전문] 문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 https://www.yna.co.k[...] 2020-07-16
_[19] 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민주 18개 상임위 독점 https://www.yna.co.k[...] 2020-07-16
_[20] 뉴스 국회 10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토위 등 7개 국민의힘에 https://news.kbs.co.[...] 2021-08-31
_[21] 뉴스 국회 부의장에 정진석, 야당 몫 상임위원장 7명 선출 https://www.joongang[...] 2021-09-01
_[22] 뉴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종합2보) https://www.yna.co.k[...] 2021-12-31
_[23] 뉴스 출마연령 만 18세로‥내년 재보선·지방선거 '고3' 후보도? https://imnews.imbc.[...] 2021-12-31
_[24] 뉴스 30대는 대통령 못하는 '장유유서 헌법'···그것만 콕 집어 개헌? https://www.joongang[...] 2021-06-07
_[25]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67조 https://www.law.go.k[...]
_[26] 법률 대통령·부통령선거법 https://www.law.go.k[...] 1952-07-18
_[27] 뉴스 전반기 국회 종료 1시간30분 前 추경 처리…본회의 곳곳 빈자리 https://www.yna.co.k[...] 2022-05-29
_[28] 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여야 합의선출(종합2보) https://www.yna.co.k[...] 2022-07-04
_[29] 뉴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부의장에 정진석·김영주(종합) https://newsis.com/v[...] 2022-07-04
_[30] 뉴스 여야, 국회의장단 합의 구성…35일 만에 국회 정상화 시동(종합) https://www.news1.kr[...] 2022-07-04
_[31] 뉴스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후반기 국회, 53일만의 정상화 https://www.yna.co.k[...] 2022-07-22
_[32] 뉴스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과방·행안 1년씩 (종합 2보) https://newsis.com/v[...] 2022-07-22
_[33] 뉴스 '충청 5選' 정우택,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선출 https://newsis.com/v[...] 2022-11-10
_[34] 뉴스 국민의힘 5선 정우택,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https://www.yonhapne[...] 2022-11-10